헌법 위의 선관위?

선관위는 헌법기관이자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이유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2026년 6월에는 위원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기로 만장일치 의결했고, 감사원은 “직무감찰 대상”이라며 거부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출처]

“독립기관이라는 이유로 외부 감시가 사실상 차단되면 내부 잘못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다” — 독립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감사 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련 보도]

• 2022 소쿠리 투표: 사전투표에서 격리자 투표용지를 봉인 안 된 소쿠리·봉투에 담아 비밀·직접선거 원칙 훼손. 위원장 사과·사퇴.
• 2026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노태악 위원장이 대국민 사과 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도]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있던 해에도 성과상여금 예산 83억479만7,000원 중 1,000원만 남기고 사실상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출처] 선거관리 부실로 징계받은 직원은 2명에 그쳤고, 그마저 주된 사유는 ‘갑질’이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출처]

보도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선거 전 법정근무일 60일 중 34일만 업무했고, 오후 출근·조퇴가 잦았습니다. [출처]

재임 중 해외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하며 항공·숙박 비용을 국비로 처리했고, 외부 공개 보고서엔 이를 누락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출처] 선거를 앞두고 직원 휴가·휴직이 늘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