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소년원·학폭, 형량은 충분한가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전과)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처벌이 아니라 교정·보호가 목적이라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출처]

그래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로 낮추자’는 논의가 반복됩니다 — 제도가 현실의 범죄 양상을 못 따라간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소년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숫자가 클수록 강합니다. 시설(소년원)로 보내지는 건 핵심적으로 9호·10호입니다.

가장 강한 처분이 ‘2년 이내 소년원’이라는 점이 형량 논쟁의 핵심입니다. [출처]

학교폭력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만, 조치 수준과 졸업 여부에 따라 삭제됩니다. 경미한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폭을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은 법·지침 개정으로 자주 바뀝니다(중대 사안 보존 강화 등). 이 글은 제도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며, 개별 사안의 정확한 기준은 학교·교육청 또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보호관찰 대상 기준 소년 재범률은 약 13.2%로 성인(약 4.3%)의 3배가 넘습니다. [출처]

소년원 출원자의 1년 내 재입원 비율은 9.5%(2014)에서 14.0%(2016)로 올랐고, [출처] 소년범 자체도 최근 5년간 약 2배로 늘어 “소년원이 미어터진다”는 현장 보도가 나옵니다. [출처]

‘교정’을 내세운 제도지만, 재범률이 이렇게 높다면 지금의 처분 수위와 사후관리가 충분한지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상한 연령은 만 14세 미만입니다. 정부는 이를 13세로 낮추는 개정을 추진·논의해 왔습니다(2026년 사회적 논의 진행). [입법예고] [배경]

법원행정처 등은 신중·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출처]

나라마다 7세부터 18세까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엄벌이는 개별 가해자를 지목·신상공개하는 사적제재에 반대합니다(법적으로도 금지). 대신 제도와 데이터로 형량·소년법 논쟁을 공론화합니다.

• 촉법소년 연령·처분 수위의 적정성
• 소년원 출원 후 사후관리(재범 방지) 강화
• 피해자 보호와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