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입니다. 법관은 이 기준을 참고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형을 정합니다(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벗어날 경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 징역 — 교도소에 구금되어 노역. 가장 일반적인 실형.
• 금고 — 구금되나 노역은 강제되지 않음.
• 집행유예 —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룸. 그 기간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이 사라짐(실제 구금 X).
• 벌금 — 금전 납부.

같은 죄목이라도 다음 요소로 형량이 오르내립니다.

• 가중 — 피해 규모가 큼, 계획적·잔인함, 동종 전과·재범, 합의 불성립 등
• 감경 — 초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합의, 자수 등

• 언론에 보도된 실제 선고를 죄목별로 모아 집계합니다.
•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해 평균에 반영합니다.
• 표본은 보도된 사건에 한정되므로, 전체 통계가 아닌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