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형량 브리핑
오늘 도착한 실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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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징역 2년2024.05.29
3번째 사기, 이번엔 농협에 납품한다며 6.7억 빌린 뒤 해외로 잠적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기타2024.05.29
나라에서 120만원씩 받는 조두순, “야간외출금지” 위반, 항소심도 징역 3개월 유지
- 무고징역 3년2024.05.29
피해자만 12명, 강간, 강제추행 당했다며 무고한 30대 징역 3년 선고
- 사기징역 12년2024.05.29
“날 따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15년간 신도로부터 14억을 뜯어낸 60대 징역 12년 선고
- 살인징역 6년2024.05.29
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하고 5명을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유지
- 기타2024.05.29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 8천 챙긴 3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음주운전·교통범죄2024.05.29
3번째 음주운전(역주행)인데도, 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
- 기타2024.05.29
청주서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2억 8천 챙긴 일당 9명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 무고징역 1년2024.05.28
'유명 탈북작가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성 상납을 강요당했다'며 허위 제보한 탈북민 징역 6개월 선고
- 성범죄2024.05.28
성범죄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유지
- 기타징역 1년2024.05.28
단속 피하려 공무원 차량에 위치추적기 단 50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유지
- 무고징역 1년2024.05.28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20대 징역 1년 선고
- 기타징역 2년2024.05.28
인천공항에서 3억 6천 상당의 승객 위탁물을 훔친 40대 하청직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사기징역 1년2024.05.28
넷플릭스 계정 공유한다며 천만원 갈취하고 잠수 탄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 사기징역 2년2024.05.28
6억의 체납세금 횡령한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2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