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량
남의 돈을 가로챈 죄, 액수별 실제 형량
실제 선고 평균
4년 10개월
보도된 판결 73명 기준 ·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공개 사례
46건
최고 실형
12년
집행유예 비율
0%
평균 편취액 267억 5,089만원
당신이 판사라면?
사기 사건, 몇 년을 선고하시겠어요?
실제 선고 사례 30건
3번째 사기, 이번엔 농협에 납품한다며 6.7억 빌린 뒤 해외로 잠적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2년“디셈버” 출신 윤혁, 17억 사기로 6년 선고
6년“여신”으로 불리던 BJ 9290만원 사기로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1년"울산 전청조" 데이트앱을 통해 남성들로부터 6억원을 뜯어낸 40대 징역 3년 선고
3년14억원 갈취해 피해자를 기초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 항소심서 9년 선고
9년“무등록”으로 10억원가량의 공사를 따낸 인테리어 회사 대표 벌금 2천만원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7억 빌려 온라인 도박, 피해자 지인들은 대출까지.. 4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벌금 등전청조 아버지, 16억 사기로 징역 5년 6개월 선고
6년전세금 5천만원 나중에 돌려준다며 세입자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 대법 “사기 아니다”
집행유예·벌금 등팬과 지인 상대로 17억 사기 디셈버 출신 윤혁 징역 10년 구형
집행유예·벌금 등“날 따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 15년간 신도로부터 14억을 뜯어낸 60대 징역 12년 선고
12년넷플릭스 계정 공유한다며 천만원 갈취하고 잠수 탄 20대, 항소심서 징역 1년으로 감형
1년6억의 체납세금 횡령한 세무공무원, 항소심서 징역 2년 유지
2년지인에게 8천만원 사기 친 40대 징역 1년 선고
1년상습사기범, 이번엔 근무하던 주유소에서 5천만원어치 판매대금 빼돌린 60대 징역 1년 선고
1년돌려막기로 6억원 편취한 구매대행업체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3년도박자금위해 연인 친구들에게 3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3년 선고
3년누범기간에 술집 운영한다며 재력가 행세하며 1억 8천만원 가로챈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3년채용사기 명목으로 5천만원 뜯은 60대 징역 8개월 선고
1년지적장애인 여자친구에게 6700만원 사기 친 30대 징역 3년 9개월 선고
4년사기로 출소 후, 또 사기쳐 2억원 뜯어낸 60대 징역 8개월 선고
1년몽골에서 px사업하자며 4억 가로챈 5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3년“기독교 성지” 건설하겠다며, 1억 뜯은 80대 징역 1년 선고
1년6차례 사기, 이번엔 결혼을 미끼로 8천만원 사기 50대 징역 1년 3개월 선고
1년보이스피싱에서 7억원을 갈취하고 협박한 조직원 징역 4년 선고
4년성당 돈 1억 3천만원 횡령한 50대 징역 1년 선고
1년고수익을 미끼로 2억 8천만원 사기친 30대 징역 1년 4개월 선고
1년불법 외화 송금 수사 무마를 대가로 6억 요구한 세관 간부 징역 7년으로 감형
7년집행유예 기간, 거짓말로 지인으로부터 5억원 가로챈 30대 징역 4년 선고
4년원자재로 타사 제품 제조해 12억 횡령 50대 대표 징역 2년 선고
2년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형량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 46건 기준, 실제 선고 평균은 4년 10개월입니다.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Q. 사기, 초범도 실형을 받나요?
사안의 중대성·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공개된 사례 중 집행유예 비율은 약 0%입니다.
Q.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같은 죄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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