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량
성범죄, 실제 법정에서 내려진 형량
실제 선고 평균
4년 4개월
보도된 판결 41명 기준 ·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공개 사례
35건
최고 실형
21년
집행유예 비율
0%
당신이 판사라면?
성범죄 사건, 몇 년을 선고하시겠어요?
실제 선고 사례 30건
성범죄만 3번, “B.A.P” 출신 힘찬 성추행,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만취여성 돌아가며 성폭행한 전 강원FC 프로축구 선수 2명, 대법원서 징역 7년 확정
14년싱가포르에서 성폭행 시도 50대 징역 8년 4개월 선고
8년귀가중이던 40대 여성 납치해 엽기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10대, 항소심서 장기 7년, 단기 5년으로 감형
7년아주대 탈의실에 카메라 설치해 학생들 불법 촬영한 의대생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TV에도 나왔던 40대 보안전문가, 전국 40만 세대 월패드로 훔쳐보고 판매하려해 징역 4년 선고
4년술사주며 초중고생들 성매수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40대 중학교 강사,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3년“14년 전 친구들과 성범죄” 자백 유서 남겼지만, 대법원 “증거능력 없다”
집행유예·벌금 등누범기간, 20대 여에 “펜타닐 패치” 붙이고 엽기 성폭행 징역 21년 선고
21년공중화장실에서 용변보는 여성 불법촬영하고 “폰 초기화”한 20대 항소심에서도 무죄
집행유예·벌금 등자신이 담임을 맡던 여중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하고 사후피임약까지 먹인 교사 징역 6년 확정
6년미성년자 자매 상대 성범죄 저지른 목사 항소심서 징역 10년 선고
10년미성년자 121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000여개를 제작하고, 유사 성폭행까지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 징역 13년 확정
13년부하직원 성폭행 40대 전 제주 공기업 간부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벌금 등의붓딸 9살때부터 16살까지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감형받아 징역 14년 선고
14년모텔 투숙객 240명 불법촬영 외국인 항소심에서 1년 8개월로 감형
2년성범죄 피해자를 스토킹한 20대 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유지
집행유예·벌금 등성매매업소를 운영, 알선한 재건축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유지
3년“조주빈 박사방”에서 유포된 불법 성착취물 공유한 20대 군인, 항소심서 징역 9년으로 감형
9년술마시고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한 30대 전 소방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제약사 직원 성추행한 대학교수, 대법원서 징역 1년 6개월 확정
2년10대 지적장애 성폭행하고 촬영까지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4년살인죄 출소 후 이번엔 성폭행, 대법원 징역 20년 최종 선고
20년빌라에서 여성 알몸 몰래 찍으려다 방충망 때문에 미수로 그친 3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집행유예·벌금 등전여친을 감금하고, 석방 당일에도 스토킹한 50대 징역 10개월 선고
1년15살 가수 오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며 스토킹한 6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여 헬스트레이너 상대 스토킹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여자친구 가게에 불 질러 중상 입힌 50대 징역 15년
15년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김지선에 항소심도 7년 선고
7년여자친구 외도 의심, 무차별 폭행으로 골절상 입힌 30대 집유
집행유예·벌금 등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형량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 35건 기준, 실제 선고 평균은 4년 4개월입니다.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Q. 성범죄, 초범도 실형을 받나요?
사안의 중대성·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공개된 사례 중 집행유예 비율은 약 0%입니다.
Q.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같은 죄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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