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범죄 형량
한 잔의 대가, 실제 선고 형량을 모았다
실제 선고 평균
2년 6개월
보도된 판결 36명 기준 ·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공개 사례
37건
최고 실형
12년
집행유예 비율
0%
당신이 판사라면?
음주운전·교통범죄 사건, 몇 년을 선고하시겠어요?
실제 선고 사례 30건
8번째 음주운전 50대 징역 2년 선고
2년또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반대편 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방송인 징역 2년 선고
2년대법원 "교차로 황색불에서 정지하지않으면 신호위반"
집행유예·벌금 등전동킥보드 타다 지나가던 행인 치여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등“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스쿨존에서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60대 징역 12년 선고
12년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운전한 ‘신혜성’ 집행유예
집행유예·벌금 등과속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 징역 5년 선고
5년3번째 음주운전(역주행)인데도, 집행유예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
집행유예·벌금 등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하고 5명을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유지
6년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경찰 음주단속 도주한 40대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년음주 무면허 혐의로 검찰조사 받으러 가는길에도 음주운전한 5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2년화물차 훔쳐 도주하다 경찰을 전기충격기로 공격한 4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4년가석방 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선고
1년무면허로 렌터카 몰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 바꿔치기로 보험사기 저지르려 한 30대 남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상습 무면허, 음주 70대, 검찰청 가면서 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개월 선고
1년다수 동종전과, 무면허로 운전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50대 징역 8개월 선고
1년단속중인 경찰관 매달고 음주 도주한 50대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년음주운전 단속에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50대 공무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년무면허 운전 후 딸에게 뒤집어씌운 50대 징역 1년 선고
1년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고, 2개월 후 또 무면허 음주운전 20대 징역 1년 선고
1년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또 음주운전한 30대 징역 2년 선고
2년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지나가던 부부 중 아내는 사망, 남편은 중상을 입힌 20대, 항소심 징역 10년 선고
10년스쿨존에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를 몰다 초등학생을 다치게 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대낮에 스쿨존 음주사고(배승아양 스쿨존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12년 확정
12년상습음주운전자, 처벌 3개월만에 또 음주 무면허 6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음주운전으로 행인을 치고, 순찰차까지 친 만취 2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과거 두번의 음주운전에 이어 재판 중 또 음주운전한 20대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2년길 안 비켰다고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사고 낸 60대 징역 2년 선고
2년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으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5년단속 다음날 또 음주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1년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교통범죄 형량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 37건 기준, 실제 선고 평균은 2년 6개월입니다.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Q. 음주운전·교통범죄, 초범도 실형을 받나요?
사안의 중대성·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공개된 사례 중 집행유예 비율은 약 0%입니다.
Q.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같은 죄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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