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살인미수 등) 형량
주먹과 흉기 앞의 처벌, 실제 선고를 모았다
실제 선고 평균
3년 5개월
보도된 판결 58명 기준 ·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공개 사례
59건
최고 실형
27년
집행유예 비율
0%
당신이 판사라면?
폭행·상해 (살인미수 등) 사건, 몇 년을 선고하시겠어요?
실제 선고 사례 30건
자신의 딸과 다투던 13세 소녀에 흉기 휘두른 40대 엄마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대구판 돌려차기” 여친 성폭행 막는 남친을 흉기로 찔려 “11세 지능장애”로 만든 20대, 항소심서 27년으로 감형
27년부산역에서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2년 선고
12년여친을 차로 들이받고 척추가 부러질때까지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8개월 선고
1년전과 30범, 이번엔 편의점에서 협박, 기물파손 등 난동부린 40대, 항소심서 징역 5개월로 감형
집행유예·벌금 등처음본 초등학생 도랑으로 유인해 “묻지마 살해”하려한 2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집행유예 선고 사흘만에 흉기난동 4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3년동창생을 넘어뜨려 얼굴과 머리를 각각 30대이상 폭행해 뇌병변장애를 갖게 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묻지마 폭행” 길거리서 시비걸다 집까지 쫓아가 가족까지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과거에도 아내에게 비슷한 범죄, 이번엔 칼로 아내 이마 내리쳐 살해하려 40대 남편 징역 2년 선고
2년폭력전과 21범인 아버지, 설날에 아들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2년 선고
2년이유없이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5년 선고
5년출소 2달만에 또 살인미수 50대 징역 8년 선고
8년6년 복역 후 나와 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8년 선고
8년무면허 람보르기니 운전자, 누범기간 주차중 시비에 24cm 칼로 위협해 징역 2년 선고, 마약 양성반응 나와
2년주변에 있던 “모르는 여성” 옆구리에 칼을 들이민 50대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약 10번 찌르고 도주한 20대 징역 13년 선고
13년“머리 짧다”며 진주 편의점 여 알바생 폭행한 20대 징역 3년 선고
3년도로에서 행인과 주먹질 후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20대 징역 8개월 선고
1년지인 때려 숨지게 한 외국인 징역 3년 선고
3년지적 장애인 속여 수백만원 갈취한 20대 징역 2년 선고
2년고교 동창에게 5년간 1억 6천을 뜯고 폭행해 뇌출혈을 일으킨 20대 징역 5년 선고
5년반려견 목줄 짧게 해달라는 편의점 직원 때린 40대 징역 4개월 선고
집행유예·벌금 등폭력조직원 불러 환전소 직원 협박한 30대 징역 5년 선고
5년집유기간, 밖에서 흡연하라는 여성에게 맥주 휘두른 40대 징역 2년 선고
2년옆집 개 짓지 말라며 이웃 머리 드라이버로 폭행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선고
2년“연인관계라고 주장”하며 감금하고 바다에 빠뜨린 60대 징역 5년 선고
5년동업자 살해하려한 60대 징역 5년 선고
5년아내의 불륜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40대, 항소심서 2년으로 감형
2년출소하고 아내에게 자신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기도록 강요하고 폭행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년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상해 (살인미수 등) 형량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 59건 기준, 실제 선고 평균은 3년 5개월입니다.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Q. 폭행·상해 (살인미수 등), 초범도 실형을 받나요?
사안의 중대성·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공개된 사례 중 집행유예 비율은 약 0%입니다.
Q.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같은 죄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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