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형량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죄, 실제 선고는 몇 년일까
실제 선고 평균
16년 10개월
보도된 판결 34명 기준 ·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공개 사례
35건
최고 실형
35년
집행유예 비율
0%
당신이 판사라면?
살인 사건, 몇 년을 선고하시겠어요?
실제 선고 사례 30건
아내 살해한 전 국회의원 아들 “미국 변호사” 징역 25년 선고
25년도와주겠다며 지적 장애인 유인해 파이프로 폭행 사망케한 20대 여성 징역 4년 선고
4년결혼할 여친을 흉기로 191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확정
23년“원래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 이번엔 동료 수용자 살해, 결국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집행유예·벌금 등전동킥보드 타다 지나가던 행인 치여 숨지게 한 30대 벌금형
집행유예·벌금 등부부싸움으로 확김에 6개월 딸 아파트 15층서 던져 살해 20대 친모, 징역 7년 선고
7년두 번째 ‘교제 살인’한 60대 징역 25년
25년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살해한 20대 23년 선고
23년2024.04.16출처 보기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김치통에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9년서천서 모텔 업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27년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1명을 숨지게하고 5명을 다치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 유지
6년모텔에서 출산 뒤 영아를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2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4년말다툼 중 동거녀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선고
18년친구와 싸우다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선고
3년생후 3일된 딸을 살해하고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30대 친모, 항소심서 징역 5년 유지
5년생후 36일된 아이 살해하고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년빚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한 20대 징역 23년 선고
23년세들어살던 여인숙 주인 잔인하게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27년 선고
27년잔소리 때문에 장모를 살해한 베트남 국적 5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선고
18년주차 시비로 이웃을 “일본도”로 살해한 7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선고
25년말다툼하다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선고
10년12년전 울산 다방 여주인 살인사건 뒤늦은 자백으로 25년 선고
25년이별통보에 전여친과 지인을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30년군포의 다방에서 동거녀와 손님을 살해한 50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선고
30년수면제와 술에 취해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선고
13년이웃집 노인과 다투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23년노래방에서 술마시다 지인을 마이크로 때려 살해한 40대 징역 17년 선고
17년재산을 노리고 의붓 어머니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징역 35년 선고
35년문 세게 닫는다며 이웃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20년알코올성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의 살인 최종 무죄 확정 (심신상실로 무죄)
집행유예·벌금 등
자주 묻는 질문
Q. 살인 형량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언론에 보도된 판결 35건 기준, 실제 선고 평균은 16년 10개월입니다. (집행유예는 0년으로 계산)
Q. 살인, 초범도 실형을 받나요?
사안의 중대성·피해 정도·합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공개된 사례 중 집행유예 비율은 약 0%입니다.
Q.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해 결정합니다. 같은 죄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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